미 국무·국방장관·국가안보보좌관 “북중 위협에 동맹과 소다자 안보망 구축”

블링컨 국무·오스틴 국방·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WP 공동 기고
"북핵, 중국 위험 도발적 행위, 인도태평양 안보 도전"
"바이든, 동맹과 소다자 외교망 구축"
"한미일 정상회의로 3국 국방·경제협력 촉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왼쪽 두번째)이 7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IP4) 및 미국과의 정상 회동에서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왼쪽부터)·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공동취재단

미국 국무부·국방부 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현지시간) 북한과 중국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파트너 국가와 소(小)다자 안보협의체를 구성하는 '격자형' 안보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업적으로 꼽았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함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갖고 어려운 역사를 가진 양국과 미국 간 전례 없는 국방 및 경제 협력을 촉진했다고 이들은 평가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3인 공동으로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구상에서 인도·태평양보다 미국인들의 삶과 미래에 중요한 곳은 없다"면서 이 지역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고, 이 지역과의 상거래가 300만 이상의 미국의 고용을 지탱하며, 미국 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세계 첨단 제조업의 많은 부분은 이 지역 공장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4월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상황실에서 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에이브릴 헤인즈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왼쪽 두번째부터)·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제이크 설리번 NSC 보좌관·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찰스 브라운 합참의장 등이 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UPI·연합뉴스

이들은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위가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심각한 안보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이어 "바이든 취임 당시, 이 중요한 지역에서 미국의 지위는 수십년 만에 최저점이었다"며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은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 친구가 된 게 아니냐고 두려워했으며, 점점 더 공격적으로 된 중국은 미국의 내부 지향을 이용해 미국의 이익에 적대적인 대안적 세계관을 추진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변화시킨 것이 바이든-카멀라 해리스 행정부가 추진한 외교 정책 전략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잘 알려주지 않은 성과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전통적인 일대일 파트너십 및 동맹 관계인 '허브 앤드 스포크(hub and spoke·거점과 바큇살)' 방식에서 벗어나 '소다자'를 중심으로 한 촘촘한 외교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쿼드(Quad·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한·미·일 및 미·일·필리핀 정상회의, 백악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백악관 태평양 도서국 포럼 등이 모두 이 같은 바이든 행정부 노력의 성과라는 것이다.

이들은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과 같은 동맹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 동맹과 파트너십이 미국의 강력함을 확대하고, 힘을 투사하며 결과를 만들어 낸다"며 일본의 방위비 증액, 한국의 동남아시아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 급증, 기후 변화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는 태평양 섬 국가들에 대한 호주의 새로운 자원 배치 등을 대표적 사례로 거론했다.

이들은 미·일이 지난달 주일미군 지휘·통제 현대화 계획을 공개했고, 한·미·일 국방장관이 일본에서 사상 첫 회담을 갖고 필리핀 군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5억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모든 것이 역사적인 안보 배당금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불안정한 무기 프로그램에 맞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고, 이 지역 수로에서 중국의 위험한 벼랑 끝 전술에 단결해 맞서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