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미분양 주택 해소 자체대응 한계...비수도권 정부정책 필요

7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주택정책자문단 회의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한 금융·세제지원 등 수요촉진 정책 필요

대구시 민관합동 주택정책자문단 회의./대구시

대구시내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4월 말 기준 9667세대다. 대구시는 그동안 꾸준히 미분양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6월에 발표한 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 총력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주택시장과 정부정책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7개 분야 14명의 전문가로 민관합동 주택정책 자문단을 구성했다.

이번에 대구시는 미분양 주택 문제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지난 25일 산격청사에서 민관합동 주택정책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역 주택시장을 진단하고 중앙정부 주택정책 건의사항과 향후 지역 주택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민관합동 주택정책자문단의 자문회의를 정례화해 지역 주택시장과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현안 발생 시 즉각 자문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시장과 금리 전망 등에 대해 자문단 의견을 수렴해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정책을 발굴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지역 주택시장 현황과 그동안 대구시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사항, 정부정책 등에 대해 진단했다. 지난 6월 발표한 미분양 해소 대응방안과 하반기 주택시장과 금리 전망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미분양이 적체되는 등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수도권 중심의 공급위주 정책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등 수요촉진 정책이 빠져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구시가 요구했던 세제혜택, DSR 완화 등에 추가해 청년층에 대한 특례대출을 통한 실수요자 지원 강화,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금리정책 등 주거사다리 정책, 법인 세제 규제완화 등 지방 투자규제 완화 등을 정부정책 건의사항으로 채택했다.

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지자체 정책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비수도권을 위한 차별화된 주택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자문회의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통해 지역 주택시장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자문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자문위원과 함께 지역 주택시장 및 정부정책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지역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