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운영체계’ 구축 방안 모색

인천시청사

인천시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

시는 오는 23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대중교통 정책 토론회(4차)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도권은 인천, 서울, 경기로 구성된 하나의 교통 생활권으로, 광역교통체계의 효율적 확충과 효과적 연계가 중요한 상황이다.

인천, 서울, 경기에서 발생하는 광역통행 비율은 각각 17.0%, 15.4%, 19.7%에 이른다. 광역통행 주민들은 시도별 전철과 버스 요금 차이와 불합리한 노선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인천시와 김포시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갈등이 발생했고,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는 국토교통부 K-패스 및 경기도 The 경기패스와 연계되지 않고 있다. 2007년에 도입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도 3개 시도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기본요금이 다르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수도권 주민들의 광역통행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발생하지만 교통행정은 행정구역의 경계로 인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대광위를 운영해 대도시권 교통 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자체 재원의 부족, 국토교통부와의 업무 중복 등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시정혁신단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전문가, 정책 담당자, 시민과 함께 수도권 대중교통의 통합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수도권 광역교통', 양근율 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이 '프랑스 사례를 통해 본 통합운영 체계 구축방안'을 각각 발제한다.

이어 양근율 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이 프랑스 사례를 통해 본 통합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한구 시정혁신단 부단장의 사회로 석종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장, 윤은주 경길련 도시개혁센터 부장, 박종호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이 토론한다.

시정혁신단은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출범한 시정자문기구다. 시정혁신과제가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관련 기관·부서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시리즈로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