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분야 탈루 은닉 세원 일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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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도세 세수 확보를 위해 도세 특별징수 대책을 추진해 탈루 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인해 도내 대부분 시군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다.
올들어선 세입 현황은 더욱 악화돼 여주시의 경우 지난 5월까지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6억원(34%) 감소했다.
이에 여주시는 도세 취약 부분에 대한 특별 징수 대책을 수립해 도세 일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징수 대책의 점검 내용은 법인 취득 중과 제외 주택 조사,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분 조사, 비과세·감면 부동산 및 차량 일제 조사, 개인 신축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기획 조사, 개간 사업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 누락 조사 등이다.
임시사용승인 건축물 취득세 조사와 미신고 골프 회원권 일제 조사도 올해 초부터 추진돼 이미 수억원의 징수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안병호 시 세정과장은 "누락 세원의 조사는 재정확보의 목적도 있지만 납세자의 세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성실 납세의무자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