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비중 커지면 전력도매가제 개선 필요

90% 이상 LNG 비용으로 결정
발전사 수익성 악화 문제 해결해야

정부가 2038년까지 무탄소 전원 비중 목표를 대폭 상향하면서 장기적으로 전력도매가격(SMP)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SMP가격은 매 시간대별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 중 가장 비싼 발전소의 발전비용으로 결정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은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이 기본적인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수시로 변하는 전력 수요는 LNG와 중유발전이 담당한다. 이들 발전형태 중 평균 발전 비용이 가장 높은 것은 LNG로, SMP가격의 90% 이상이 LNG 비용으로 결정된다.

지난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대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LNG 발전 비용이 결정하던 SMP가격도 크게 낮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2년 23GW였던 태양광·풍력 발전을 2038년까지 115.5GW로 늘린다는 목표다.

업계에서는 신재생 전원 비중이 커지면 중·장기적으로 SMP제도 구조적으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SMP가 하락하면 전력을 구매하는 한국전력의 부담은 줄겠지만, 발전사는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전력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석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재생에너지는 변동비가 '0'이므로 비중이 늘어날수록 SMP가 '0'원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MP 0원 기록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은 유럽은 이미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 경우 발전사업자가 손실을 보게 되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재생 전원 비중을 높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송전망과 백업전원 확보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 센터장은 "(신재생 전원 비중을 높이려면) 송전망 안정성이 전제돼야 하고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백업전원 확보가 필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