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84배’ 태양광 필요한데… “전력망 확충 없인 불가능”

정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원자력·신재생에너지 비중 비슷해져
2038년까지 원전 3기·SMR 1기 증설
태양광 부지·전력망 확보 최대 과제
전문가 "여야 특별법 마련 속도 내야"

정부가 2038년까지 무탄소 전원 비중을 70%로 확대한다.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늘리고, 태양광·풍력을 115.5GW까지 대폭 확충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 전원 확대와 관련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사실상 태양광 면적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전력망(송·배전망) 확충 없이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지적도 있다.

◇원전·태양광·풍력 등 무탄소 시대로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공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의 핵심은 '무탄소 전원' 확대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구성해 탄소중립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특히 간헐성 전원인 재생에너지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불안정해지는 전력 계통 운영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양수발전 등 백업 전원도 넣었다.

계획대로라면 2038년이 되면 우리나라 무탄소 전원 비중은 70.2%가 된다. 지난해보다 31.1%포인트 대폭 상향된 수준이다. 또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비슷해진다. 2038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원자력 35.6% △신재생에너지 32.9% △LNG 11.1% △석탄 10.3% △수소암모니아 5.5% △기타 4.6% 순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12기는 LNG가 아닌 열병합과 양수·수소발전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2038년까지 필요한 10.6GW 설비물량은 △원전 3기 △SMR 1기(4개 모듈) △열병합 및 수소·양수발전소 등으로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무탄소 전원이 아직 미완성인 기술이기 때문에 무탄소 전원의 진입여부가 불명확한 만큼 향후 무탄소 입찰시장을 통해 최적의 전원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여의도 땅 256배 수준' 태양광 부지 필요

정부는 2038년까지 115.5GW로 늘리는 태양광·풍력을 각각 74.8GW, 40.7GW로 배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에 75GW 규모의 태양광을 도입할 수 있는 부지가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패널 1㎿당 3000~4000평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 2030년까지 최소 1억6140만평이라는 부지가 필요한 셈이다. 이는 여의도(87만7250평)의 184배 수준이다. 2038년까지는 최소 여의도의 256배인 2억2440만평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산단형(지붕형) 태양광 등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공장의 경우 대부분 사유재산이라는 점에서 태양광 증설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창의융합대학장)는 "이번 전기본에 반영된 태양광 목표보급량은 사실 절대 쉽지 않다. 만만치 않은 목표보급량"이라며 "확실히 우리나라에 가용할 수 있는 부지가 부족하다. 영농형 태양광 역시 지금 거의 다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제11차 전기본 실현 가능성, 전력망 확충에 달려

태양광 부지 확보와 함께 가장 시급한 문제로 거론되는 것이 전력망 문제다. 연간 6.6GW 수준의 태양광·풍력이 보급되려면 생산된 전력을 필요한 수요지에 보내기 위한 전력망이 필수기 때문이다. 태양광의 경우 전국에 산별적으로 분포돼 있어 전력망을 유기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2~3배가량의 전력망이 더 필요하다.

실제 지난해 확정된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에서 한전은 2036년까지 56조5000억원의 설비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2년 새 2배가량 확대된 수치다. 특히 해당 계획이 지금보다 재생에너지 보급물량을 낮게 전망한 '제10차 전기본'을 토대로 추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전력망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전은 4~5개월 후 제11차 전기본을 반영해 곧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을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전력망 특별법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 교수는 "계통연계 문제가 심각하다. 여당에서 관심을 갖고 야당과 협의를 하여 특별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1차 전기본 총괄위원장을 맡은 정동욱 중앙대 교수도 "만약 전력망 확충이 늦어진다면 연평균 6.6GW 보급이 어렵다. 연평균 보급량이 적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 제22대 국회에서는 빠르게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