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회의원 당선인 “분당 재건축 시작과 끝 주민과 함께 하겠다”

김 당선인, 분당 주민과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토론회 개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는 주민 부담 가중시키는 '나쁜 규제'

김은혜 분당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29일 분당주민들과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엄명수 기자

김은혜 성남시 분당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29일 지역주민들과 만나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분당 재건축 미래신도시로 가는 길'을 주제로 분당구청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분당 내 각 단지별 재건축 추진위원장과 분당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당 재건축에 대한 청사진을 다뤘다.

토론회 좌장은 윤주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가 맡고 국토부와 성남시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 당선인은 "분당 주민께 드렸던 첫 번째 약속인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을 지키게 되 기쁘다"라면서 "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나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당선인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1호 법안으로 재초환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는 폐기법률안을 발의하겠다"라며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대한민국 재건축의 명운이 걸린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의 성공적인 진행을 뒷받침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개정안이 통과돼 부과기준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공사비 상승과 함께 재건축 부담금이 큰 부담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며 "재건축 부담금 폐기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에서 제도의 취지와 주민 부담 등이 종합 고려돼 건설적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김은혜 당선인은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을 폐기함으로써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재초환법 폐기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저 김은혜는 주민분들과 분당 재건축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