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타지역 4개 특별자치시도 공동현안 연대강화 나서

전북·강원·제주·세종, 재정?자치 등 공동과제 세미나 준비
재정·이민·산지·농지·타법 개정 등 타 지역 협력 강화 필요

전북자치도 전경./윤복진기자

전북자치도가 특별자치도인 강원과 제주, 세종시 등 3개 특별자치시도와의 협업을 통해 공동현안 연대 강화에 나섰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4개 특별자치시·도 협의체를 활용해 공통 과제 협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출범 배경이 유사한 강원과는 더 강화된 공조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2006년 제주를 시작으로 2012년 세종, 2023년 강원에 이어 올해 1월 18일 출범한 전북까지 특별자치시도는 총 4개 지역이다.

각 지역은 출범 배경이나 시기, 담고 있는 특례들이 동일하지 않지만 부족한 재정, 자치 특례 등에 대해 연대 강화에 합의했으며, 지난해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과제에 대해 공동대응하고 조사?연구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은 131개, 제주 481개, 강원 84개 조문 등 지역에 필요한 특례를 담고 있지만, 전북과 강원은 재정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아직은 18년차인 제주도 장기적으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세종도 제주에 준하는 행·재정 특례 부여 필요성을 요청하는 등 특별자치시?도의 보다 수준 높은 자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과세 자주권을 지닌 재정 특례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은 1단계 전부개정을 마치고, 2단계 특례를 발굴 중이다.

보통교부세 지원 특례를 포함해 도민 밀착형 특례로 40여건을 마련해 부처 설득을 진행하고 있는 한편 강원은 전북이 먼저 담은 이민, 신재생에너지 공공 활용, 야간관광산업, 국제회의산업 육성, 한우 보호·육성 등도 포함해 3차 개정을 진행 중이다.

전북과 강원은 재정, 이민, 산지, 농지 영역에서 유사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에 아이디어를 모은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4월 공동연구팀을 가동했고, 5월 전략마련 워크숍을 6월에는 국회세미나 등으로 양 기관간 교류를 확대하고, 특강, 정치권 간담회 등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전북자치도는 특별법을 근거로 새롭게 이양받은 국가 권한 사무를 이행하면서 발생하는 재정과 인건비를 요구해야 하는 가운데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은 84명의 인력이 추산되며, 재정 분야에서도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북은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상향 및 보통교부세 등을, 기획재정부에 균특회계 별도계정 등을 요청하고 있는 등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주는 공항명세점에서 수익을, 강원은 강원랜드에서 수익을 얻고 있는 등 전북역시 전북특별법에 담긴 5대 산업을 비롯해 새로운 수익 발굴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이외에도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은 국토기본법, 출입국관리법, 환경영향법 등 연관된 법이 98개 이르는 등 법률의 지속적 정비를 위해 신규특례 입법과 더불어 현 특별법 조문을 보강하거나 타법 개정에 따른 연관 조문 개정등을 연중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내년이면 본격화 되는 전북특별법의 75개 사업의 실행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특화단지 조성, 특구 지정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면서 "전북은 조금씩 변하고 있고, 당장은 아니지만 5년, 10년 뒤에는 분명히 바뀔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특별자치도의 자치모델의 성패에 따라 다른 지역의 자치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거라 생각한다"면서 "4개 특별자치시도, 정치권, 시군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과는 지속적으로 소통해 함께 키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