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예방교육 및 중독자 재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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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를 12일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젊은층 중심으로 마약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19세 이상 성인 3000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79p)과 18세 미만 청소년 2000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19%p)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을 통해 마약류 사용 경험 등을 물었다.
조사 결과, 성인 응답자의 3.1%는 대마초, 코카인, 엑스터시 등 13종의 마약류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해 봤다고 답했다. 청소년은 2.6%였다. 응답자 중 성인의 4.7%와 청소년의 3.8%는 가족, 친구 등 지인들도 대마초 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성인(92.7%)과 청소년(84.4%) 모두 국내의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지인 등을 통해 마약류를 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마약류 사용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 마약류 남용의 위험성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성인은 63.5%, 청소년은 67.6%로 나타났다.
아울러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는 '마약' 용어의 상업적 사용이 마약에 친숙한 느낌을 준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약 중독자 재활 지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단속, 맞춤형 예방교육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서울, 부산, 대전 3곳에 운영 중인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곳으로 확대한다. 또한 거주지역 내에서 마약 상담 및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운영 중인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전화번호를 기존(1899-0893)보다 기억하기 쉬운 1342로 변경했다. 아울러 마약류 사범 중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한 맞춤형 치료, 재활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교정시설 출소 전이나 보호관찰 종료 전 중독재활센터로 안내해 연계 재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독분야 인력의 확충을 위해 '마약류 예방 및 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도입한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K-NASS)'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