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5년 ‘국비 10조 시대’ 연다

도정성과 확인평가 기능 강화
출자출연기관 기능·역량강화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중앙)이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국비 10조원 시대 개막을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경남도가 2025년 국비 10조원 시대를 연다.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도민과 함께 여는 희망 새 경남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19일 예정된 행정부지사 주재 국비 신규사업 보고회를 시작으로 실국별 기재부 관계자 현장 초청 등 본격적인 국비 확보 활동에 돌입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도정성과 확인평가 기능 강화 △출자출연기관 경영혁신 지원 △재정 효율성 제고·국비 10조원 시대 개막 등 세 가지를 중점 추진과제로 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밝혔다.

먼저 도정 주요 사업이 당초 계획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등 정책 과정에 반영한다.

도정 분야별 주요 사업의 성과와 재정 투입 대비 효과성 등을 집중 평가·점검해 미흡한 사업의 경우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재원 내에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정책기획관실 내 확인평가파트를 신설하고 확인평가 대상 사업(과제)을 검토하는 등 본격 추진에 돌입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도의 인력양성, 대학지원, 창업 지원, 공기관 위탁, 각종 센터운영, 국비(공모) 사업 등을 대상으로 부서 자체 점검과 재정점검, 정책연구 등 확인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 출자출연기관의 기능과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혁신 지원을 위해 지난 1월 25일 2024년 출자출연기관 주요업무와 경영혁신 방안 보고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분기별 경영혁신 회의를 정례화했다.

또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효율적인 기관 경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참고할 것을 권고하고, 특히 출자출연기관 등 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출자출연기관 등 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위탁 사무의 적정성 여부, 수탁·대행기관 선정의 객관성 등을 사전 검토하는 한편, 위탁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위탁 유지 필요성 등을 원점 검토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예산분야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2조 7266억원 규모의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