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원전 해체 사업, ‘한국원자력연구원’ 독식?

4개 신규과제 중 3개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정
산업계 주관 과제에도 참여의사 밝혀
전문가 "민간 중소기업에서도 기초연구개발"

한국원자력연구원 로고/원자력연구원

'특혜 논란'이 제기된 '2023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고한 4개 연구개발(R&D) 신규과제 가운데 3개를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 주관 컨소시엄들이 따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주관기관 선정을 놓고 파행이 빚어진 나머지 1개 과제에도 원자력연구원이 컨소시엄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특정기관이 사업을 사실상 독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과학기술계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해당 사업은 △원전해체 핵종분석 및 실증기반 구축 △안전성 강화 해체 선도기술 개발 등 2가지 분야, 4가지 세부과제에 대해 2027~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총 245억여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원전해체 플랫폼 과제로는 정부의 연구비 지원규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데다 원전해체 산업이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까지 감안할 경우, 조단위가 넘어갈 것으로 추산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보니 업계의 관심이 높다. 이번 국책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이처럼 원전해체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업 공고 전부터 관련 연구를 주도해온 원자력연구원 측의 과제 독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나왔다고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고 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하고 (한국연구재단 등이 과제를) 기획할 때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4가지 과제를 다 가져간다. 과제를 수행하려면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실제 과기정통부가 연구기관을 모집한 3가지 과제는 원자력연구원 주축의 컨소시엄들이 단독으로 사업을 신청, 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 과제들 가운데 유일하게 중소기업 등 산업계에서 총괄주관을 맡도록 한 나머지 1개 과제 또한 원자력연구원이 민간업체와 손을 잡고 사업 참여의사를 밝혔지만, 심사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일면서 기관 선정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 "원자력연구원이 사실상 정부사업을 다 가져 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사업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원자력연구개발과 관계자는 "과제별로 공고가 나가고 심사를 거쳐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기 때문에 원자력연구원이 과제를 독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심사와 지속적인 기초연구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원전해체 분야 전문가인 한 대학교수는 "원자력연구원은 원전해체가 이슈화 되기 전부터 관련 준비를 해온 그룹"이라며 "국책연구소가 대부분 정부과제를 통해 운영된다. R&D 예산이 깎인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에서도 기초연구개발이 필요하다. 기초연구도 작은 기업들이 참여해 장기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