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NGO모니터단, 21대 국회 ‘국리민복’ 시상식 개최

'25년 역사' 국정감사 NGO 모니터링단 발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겸 국리민복상(우수상)·모범상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3일 여의도 국회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종합·평가하는 '국감종합평가회 및 국리민복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김대인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공동단장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시상식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극한 정쟁 대립이 반복됐다"며 "눈 먼 거북이와 다리가 불편한 자라가 서로의 장점을 취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 '맹구파별'(盲龜破鼈)처럼 서로 부족한 점을 채우려 노력하면 한국 정치도 성공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제15대 국회부터 약 25년간 국회의 국정감사 활동을 평가해 온 단체다. 전국 65개 대학 법정치봉사단과 200곳 이상 시민단체가 연계해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국리민복상' 수상 의원을 선정한다.

올해 모범의원상은 △김영주 국회부의장(보건복지) △박병석 전반기 국회의장(외교통일) △정우택 국회부의장(행정안전)이 수상했다. 김 단장은 박 전 의장의 총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참 아까운 분"이라며 "요즘 정치권에는 오늘 할 말도 내일이면 뒤집는 일이 허다한데 박 전 의장도 불출마 선언을 취소하라"는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

우수위원장장에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원장(국민의힘)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이 이름을 올렸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우종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아시아투데이 대표이사·회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겸 국리민복상(우수상)·모범상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상임위 별 우수위원으로는 국회운영위 △김한규 △신영대 △전주혜, 법제사법위 △소병철 △송기헌 △유상범 △장동혁, 정무위 △강민국 △김성주 △윤창현 △윤한홍 △이용우 △조응천, 기획재정위 △고용진 △김주영 △류성걸 △박대출 △송언석 △유동수 △정태호, 교육위 △도종환 △서병수 △유기홍 △이태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고민정 △김병욱 △박성중 △이인영 △조승래 △홍석준, 외교통일위 △박홍근 △윤상현 △전해철 △정진석, 국방위 △기동민 △성일종 △안규백 △이헌승, 행정안전위 △김용판 △송재호 △이해식 △전봉민 △조은희, 문화체육관광위 △김승수 △배현진 △이개호 △임오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성곤 △윤준병 △이달곤 △이원택 △정희용,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김경만 △김성원 △양금희 △이동주 △이장섭 △이철규 △정일영 △한무경, 보건복지위 △김미애 △이종성 △정춘숙 △최연숙 △최혜영 △한정애, 환경노동위 △김형동 △윤선영 △이수진 △임이자, 국토교통위 △김정재 △맹성규 △민홍철 △박상혁 △박정하 △서범수 △유경준 △조오섭, 여성가족위 △장경태 △정경희 의원이 수상했다.

한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제21대 국회의 네 번째 국정감사인 지난해 국감에 대해 'C학점'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국감이 과거의 D학점보단 한단계 개선됐지만, 여전히 정책보단 정쟁에 집중했다고 봤다.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양당 대표가 국정감사에는 소홀했다고 꼬집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단 한번도 질의를 하지 않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단 이틀만 참여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양평고속도로, R&D 예산 삭감 등 여야가 극한의 정쟁을 국정감사 내내 지속한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