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RPS⑥-3] 국내기업 재생에너지 확대 시급…지원 늘려야

재생에너지 비중 글로벌 최하위권
REC구매, 직접PPA 체결로 대처
"해외기업에 비해 환경, 제도 불리"
재생에너지 구매기업에 세제 혜택·비용보조 확대 필요

SK그룹이 지난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의 SK그룹관에서 인류가 기후 위기에 맞서 제대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해수면 상승 등으로 마주칠 암울한 미래상을 첨단 미디어 아트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다./SK그룹

국내 민간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하다. 재생에너지 목표 하향 조정과 화석연료 지속 등으로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중 최하 순위를 기록하면서다. 해외기업의 RE100 이행 선례를 참고하되 국내 상황에 맞게 설비량 목표와 혜택을 늘리는 등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5일 국내 대기업 관계자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산업계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에도 해외와 비교 하면 여전히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이 굉장히 낮다"며 "자원이 풍부하고 평지가 많은 유럽 등과 비교하면 환경 조건이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최하위권이다. 지난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7.7%로, 38개 회원국 중 38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한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축소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에 수립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 발전량을 기존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발전량 비중 역시 독일 80%, 영국 70%, 미국 50~70%, 일본 36~38% 등 국가들과 비교하면 큰 격차를 보인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하향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비율을 줄였고,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한국형 FIT) 역시 지난 7월 폐지했다. 이와 함께 2024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항목 예산을 올해보다 42.3%, 2022년 예산보다는 52.2%나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이런데 기업에서 높은 가격을 치르고 선뜻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에 나서기 쉽지 않다"며 "특히 의무 발전사와 민간 기업을 비교하면 비용 측면에서 민간 기업이 불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제조 단가도 부담이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구매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비용보조 등 인센티브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내기업 대부분이 재생에너지로 100% 전력 충전달성은 불가능한 수준으로, 연간 사용량에 맞는 재생에너지 구매 등을 통해 기존 전기 사용분을 상쇄하는 식으로 대처하는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구매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글로벌 RE100 참여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행 수단이다.

국내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직접PPA 체결 사례가 늘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현대건설과 2025년까지 울산공장에 태양광 재생에너지 64㎿(메가와트) 규모 PPA 계약을 맺었다. SK그룹은 최근 9개 계열사와 SK E&S가 약 408㎿에 달하는 직접 PPA 거래협정서를 체결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를수록 기업이 태양광 발전을 직접 건설해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거나 PPA를 하는 비중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와 PPA 체결을 추진한다. 이외 다른 대기업들도 해외 사업장에서 PPA를 검토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전기 가격이 불안정해 도입 시기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속도를 감안할 경우 파리협정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2030년에는 43%, 2035년에는 60% 감축해야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3배 늘리기로 한 만큼 2024년 수립 예정인 제11차 전력계획을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RE100 등으로 재생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 공급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는 만큼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량 목표를 대폭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소규모 FIT제도 등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를 복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