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디지털 화폐는 양날의 검…국제공조로 제도 마련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을 주제로 열린 '한-국제통화기금(IMF) 공동 국제컨퍼런스'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합한 규율의 틀 안에서 디지털 혁신을 수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화폐 관련 탄력적인 정책과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4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제통화기금(IMF) 국제 콘퍼런스에서 "디지털화폐는 금융·통화체계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지만 글로벌 위기 대응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민간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화폐는 신뢰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취약하고, 지난해 5월 테라·루나 경험은 이런 우려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며 "민간 디지털 화폐 활용이 확대되면 기존의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정책의 유효성이 낮아지고,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완화하는 현재의 금융위기 대응체계도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우려 요인으로는 불법자금 흐름의 주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다만 추 부총리는 디지털 화폐가 혁신기술과 접목시 빠른 결제와 청산이 가능해 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고,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경제성장과 새로운 금융산업의 기반이 되면서도 현재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라고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토큰 증권 사례에서 보듯 디지털 화폐의 발전은 새로운 산업과 시장이 열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디지털 화폐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플랫폼의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대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마련해야 한다"며 "많은 국가에서 논의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도 바로 논의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017년 이후 6년 만에 한국 정부와 국제통화기금이 공동 개최하는 콘퍼런스로,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추진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공동 주관기관의 최고위급 인사와 국내외 디지털 화폐 전문가들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