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제1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바뀌어야" 공감대
자율성 확대 필요하지만 '공공성 필수' 강조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바뀌어야" 공감대
자율성 확대 필요하지만 '공공성 필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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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토론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열린 토론은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원숙연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가 바뀌어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라영재 소장은 "일률적으로 표준화하는 것이 기존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맞춤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평가때 에너지 공기업들이 일반화된 평가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것이 안타깝다. 이런 것들을 기관 맞춤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라 소장은 "명심해야 할 것은 공공기관 경영 자율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지금 평가제도가 정부의 수단으로서 불가피하다면, 기관은 이사회 중심 경영을 하되 기관 특색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기관을 조금 더 신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태섭 사무처장은 공공기관 자율성 확대에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에 앞서 공공기관 분류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기타 공공기관이 75%를 차지하고 있다"며 "아마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반적으로 분류 기준부터 손을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자율성 확대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 설립 취지에 맞는 '사회적 책임 및 공공성'이 필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사화적 가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우려다.
윤태범 교수는 "공공기관 설립 목적과 존재 가치를 고려한다면,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공기관 역할은 필수"라며 "공공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공공재에 대한 소비자 이용 보편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 요금 통제가 정당화될 수 있지만 동시에 정부의 책임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이 왜 존재하는가 생각해보면 결국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며 "존재가치를 늘 명심하면서, 사회적 가치 자체가 공공기관 본질적 역할이라는 점에서 과소평가하면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토론에서는 경영평가 주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원숙연 교수는 "매년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들이 평가에 대응하게 하는 것은 모두를 위해 좋지 않다고 본다"며 "또한 공공기관 운영위원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느끼지만 경영평가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하다. D등급을 받는 기관은 계속해서 D등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평가의 늪에 빠진 기관들을 컨설팅 등을 통해 바꿔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 문제의 근본 원인이 기관과 평가위원 간 소통 부재 등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축사를 전했던 김완희 경영평가단장(가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외부의 부정적 시각으로 공공기관과 평가위원 간 소통이 현저히 줄면서 과거보다 고민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노력도가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며 "에너지 공기업에서 결과에 대해 굉장히 섭섭하다고 느끼겠지만, 잘 보면 노력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과 정부의 신뢰가 절실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라영재 소장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관계가 지금의 불신 관계가 아닌 신뢰 바탕의 수평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또 '기승전-평가'가 아닌 소통, 컨설팅, 환류 등으로 나아가는 것이 향후 좋은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