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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를 둘러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를 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17일) 국정감사장에서 (이 차장검사에 대해) 위장 전입, 처가 소송에 변호사 소개, 처가 고용인 범죄 기록 조회, 골프장 부정 부킹, 세금·과태료 체납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다”며 “일단 수원고검과 대검에 엄중한 감찰을 촉구를 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법률 검토한 이후에 공수처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 차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려 했으나 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법률 검토를 거쳐 소속 검사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가진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에 대해 주민등록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 기록 조회 및 공무상 비밀 누설,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이 검사는 대한민국 검사로 누구보다 본인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모범이 되며, 국민들의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나 그 직위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고, 죄를 인정하면서도 별 문제가 아니라는 듯 자신의 직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수사 지휘를 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 전형적인 법 질서 파괴의 소인배의 모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차장검사는) 자신이 구형한 범죄자들과 같은 수준의 인식을 스스로에게 보이질 못하고 있다"며 "이 검사에 대한 엄정한 수사, 처벌을 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차장검사는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선 송구하게 생각하며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