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직원 임금 반납 부당성 제기···“정부 요금 통제로 적자”

한전, 40조원대 적자에 임금 인상분 반납 추진
일부 직원들 임금 반납 반대···"억울해”
“요금 통제하면서 경평하는 구조도 불합리” 제기
전문가 “정부로 인한 적자 책임 한전에 떠 넘겨”

한국전력공사 본사 / 사진=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가 재무구조 악화로 자구책에 포함시킨 전 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적 에너지가격 인상 속에서 정부가 전기요금 통제로 재무 상황이 악화됐지만 한전과 직원들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4일 취재에 따르면 한전 다수 직원들이 임금 인상분 반납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은 한전 사측이 지난 5월 발표한 자구책에 포함됐다. 당시 한전은 정승일 전 사장이 사임하면서 40조원대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자구 노력 중 하나로 임금 인상분 반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2직급 이상 임직원 임금 인상분을 전부 반납하고, 추가로 한전은 차장급인 3직급 직원 임금 인상분 50%를 반납하기로 했다. 한전은 3직급 미만 전 직원 참여도 추진하겠다며 노조에 동참을 요청했다.

한전 직원 임금 인상률은 기재부가 결정한 총인건비 내에서 노사가 매해 11월 경 협의해 결정한다. 주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따른다.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1.7%다.

하지만 한전 직원들은 재무위기에 따른 임금 인상분 반납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전 직원은 "대다수 직원들이 지난해 국제 유가 급등에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통제하면서 적자가 확대됐지만 그 책임을 한전에만 지우는 데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전 노조인 전력노조도 임금 인상분 반납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한전 사측과 노조는 임금 인상분 반납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두 차례 열었지만 노조 반대로 진전이 없었다.

정부가 요금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저조한 성적을 받는 구조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다른 한전 관계자는 "요금 인상을 기재부와 여당이 통제하고는 재무점수 배점을 확대한 경영평가에서 어떻게 재무성과를 내라는 말인가"라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 6월 발표된 2022년 경영평가에서 종합등급 D(미흡)로 전년 C(보통)에서 한 등급 떨어지며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문가들도 임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은 정부 책임을 한전 직원들에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전은 경영 자율성이 없다. 원자재 가격 인상분만큼 제품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데도 정부가 요금을 통제했다"며 "임금 인상분 반납은 정부 결정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책임을 한전에 떠넘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