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ic_2021](https://img.asiatoday.co.kr/file/2023y/08m/28d/2023082801002569100140682.jpg) | basic_2021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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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탄소중립' 고지를 향한 중장기 등반 계획을 바라보던 우리 정부와 산업계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지난 5월 정부와 민간이 손 잡고 'CFE(Carbon Free energy) 포럼'을 발족시키면서다. 현실적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전사업장에 100% 전력을 공급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CF100(24/7 CFE)을 꺼내들 때가 됐다는 인식이 번지고 있다.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의 한계를 당당히 말하고, 합리적 에너지 믹스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여기엔 국회와 정부, 지자체와 기업이 한방향으로 가야 할 뿐 아니라, 전세계적 흐름까지 돌려세워야 하는 어려운 미션이 기다리고 있다. 그 첫 단추는 정부가 바꿔 낼 전력시장 구조와 제도, 그리고 기업들이 믿고 달려들 수 있게 리딩 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다.
28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8회 아시아투데이 에너지혁신포럼'에서 에너지분야 권위자인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RE100'의 한계를 지적하고 왜 'CF100'으로 가야 하는 지를 제시 할 계획이다.
정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과 하루 치 전력을 저장하는 데 필요한 'ESS(Energy Storage System)' 구축엔 약 1000조원이 든다. RE100을 택한다면 태양광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 ESS는 필수다. 미래산업 투자에 쓰여야 할 천문학적 비용 발생은 물론이고, 그나마도 장마와 태풍이 몰아친다면 그 기간 내내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스톱된다. 심지어 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 연결체라 할 수 있는 'ESS'는 수년 전 연쇄 화재 이후 확장이 크게 둔화 된 상태로, 충전량을 제한하는 등 임시적 조치로 운영 중인 게 현실이다.
2050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 국내 전력 수요는 2~3배 더 급증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태양광과 풍력 위주의 재생에너지로 에너지믹스를 맞추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정 교수의 판단이다. 이미 미국도 2050년까지 200GW의 신규원전 증설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큰 방향은 어떤 그림일까.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의 94.3%를 해외에서 수입 중이다. 에너지 자립도는 원전과 신재생을 포함해 불과 18%로 미미하고, 에너지 운송 역시 60척의 유조선과 37척의 LNG 운반선을 통해 해상으로만 공급 받아야 하는 게 현실이다.
포럼에서 이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기술발전으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하는 여건을 키워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낸다. 한국형 원전 APR1400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차세대 SMR(소형모듈원전), 수소, CCUS(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 기술)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2024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비롯, 추가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가동원전의 계속운전 적기 진행과 가동중단도 최소화 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제정 추진은 필수다. 발족한 CFE포럼을 통해 민관협력 국제사회 공감대를 확산하고 미국과 일본·프랑스 등 유사입장국과 국제적 공조에 나서는 것도 정부가 주도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CF100 도입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제언한다. 독점 판매사업자인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 받으면서, 소비자가 특정 연료원을 채택할 수 없는 우리나라 전력거래 방식을 설명한다. 물리적 혹은 재무적으로 CF100 전력 계약을 할 수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중개사업자 조건을 지정하고, 인증서를 관리할 기관도 정하는 걸 제3자 또는 직접 PPA(전력거래계약)의 기본 전제로 봤다. 한동안 정부가 개입해 가격 수준을 정해줘야 하고 전력거래소에서 관련 거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도 낸다. 박 교수는 CF100이 활성화 된다면 장기적으로 국가적 산업 경쟁력 확보,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