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핵발전소 추진 가속화···다수 지역 주민 반대

산업부 차관 이어 장관 교체···원전 확대 속도
신규 원전 6개 추가 건설 전망···'영덕·삼척·울산' 거론
지역 주민들 반발 확대, 야당도 ‘신규 원전·운전연장’ 반대

고리원전4호기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체 후 정부가 신규 원전 추진을 가속화 할 전망이다. 하지만 다수 지역 주민들과 야당은 신규 원전 건설과 원전 수명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24일 취재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체는 새 정부가 주안점으로 삼는 원전 확대 정책이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만 교체를 단행하면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후임 장관으로 내정했다. 지난 5월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을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으로 교체한 것의 연장선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하라"고 말했다.

방 후보자도 지난 22일 내정 소감문에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수출 총력 증대, 첨단산업 육성과 한미일 산업 협력 강화,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필요한 구조조정과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 철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며 원전 확대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최대 6기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수요 증가에 대비해 안정적 전력공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원전, 수소 등 새 공급 여력을 확충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많은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신규 원전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 울산 지역 57개 시민·환경단체는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가 조기 수립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핵발전소 6개 추가건설이 포함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온다. 그 부지로 영덕, 삼척, 울산이 거론되고 있다"며 "울산에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단 한 기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대형 산불과 태풍, 올해 초 발표된 한반도 동남권 활성단층 존재 등 위협 속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불쏘시개를 들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라며 "단 한 기의 핵발전소라도 신규 건설을 추진한다면 110만 울산시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총궐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규 원전 건설이 추진됐던 영덕과 삼척에서도 당시 주민 투표에서 압도적 반대가 표출됐다.

2014년 10월 삼척 시민들이 자체 실시한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2만 8867명 중 반대표가 2만4531명으로 84.97%였다. 2015년 11월 경북 영덕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에서도 1만1201명이 투표해 이 중 91.7%가 반대했다.

야당도 원전 확대에 반대 입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로 국민들이 원전 위험성을 느끼고 있다. 위험성을 알면서도 원전을 늘린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신규 원전 추진에 대한 시민사회 반대도 크다. 기존 원전 수명 연장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기존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해결책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 확대는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기존 핵폐기물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신규 원전을 지으면 핵폐기물이 더 늘어나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