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남은 분산에너지 특별법…“인센티브·전기요금 현실화 필요”

분산에너지 특별법 내년 6월 시행
새로운 산업 및 사업자 등장 기대
"사회·경제적 편익 제공 필요" 거론
지역별 차등요금제 앞서 요금현실화 필요 제기

28일 대한전기협회는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분산법 제정에 따른 전력산업 변화와 과제' 포럼을 열었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장예림 기자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지만 전력 수급 지역불균형이 심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할 기반이 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이 1년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문가들은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 하위법령에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지역별 차등요금제와 관련해 전기요금 현실화는 물론, 사회적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논리와 지역 구분 등을 세밀하게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기협회가 주최한 '분산법 제정에 따른 전력산업 변화와 과제' 포럼에서는 이같은 주장들이 나왔다. 분산에너지특별법은 중앙집중형으로 운영돼 온 국내 전력시스템을 분산자원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로, 크게 △통합발전소(VPP) 도입 △배전망의 관리감독 역할 부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역별 차등요금제 등이 주요 골자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한전이 독점해 온 전력시장이 개방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산업과 사업자 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도 소규모의 전력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력시장 거래를 실험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VPP를 실제 발전소처럼 만들고, 전력시장 거래를 가능토록 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통해 전력 소매시장까지 오픈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오히려 특화지역이 지금의 규제샌드박스의 역할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분산에너지 전원이 창출하는 사회·경제적 편익 보상안에 대한 구체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엄태선 한국지역난방공사 미래사업처장은 "실질적으로 분산전원이 활성화될 수 있게 소비자 편익, 사회적 및 경제적인 편익에 대한 보상안이 구체화돼야 한다"며 "또 집단에너지 사업법과 분산에너지 사업법이 중복되기 보다는 정합성을 통해 비용효과적인 안정적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장철 LS일레트릭 상무도 "사업자들이 분산에너지를 설치를 했지만 전력거래소 측의 급전 지시에 따라 사업자들의 경제성을 어떻게 확보하게 할 것인지, 또 자가 발전 유인책 등 초기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향후 담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통해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분산에너지 특별법의 핵심 중 하나인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되레 분산의 실효는 커녕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전기요금 차등의 근간인 송·배전망 이용료가 전기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밖에 안 돼 의미 있는 격차를 만들지 의문"이라며 "원가에 전기요금 비중이 큰 에너지 다소비 업종 기업에는 어느 정도 가격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외 업종과 주택용 고객에는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국가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수도권 요금은 비싸게 비수도권 요금은 싸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안 그래도 누더기 상태인 현 전력시장 왜곡을 심화할 것"이라며 "차등요금제는 궁극적으로는 필요하겠지만, 어떤 지역과 어떤 대상으로 할 지 세밀한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장은 어렵지만 궁극적으론 현 전력 도매시장을 개편해 지역별 한계가격(LMP)에 기반을 둔 지역별 요금제를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단기적으론 비수도권의 신규 데이터센터에 특례요금을 적용하는 등이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성수 대한전기협회 전기기술실장은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에 앞서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지역별 차등요금제에 따라 일부 지역이 전기 요금이 저렴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역 간 상대적으로 저렴해질 것으로 본다"며 "오히려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 시장원리에 따라 전기요금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실장은 분산에너지 및 계통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신 실장은 "앞으로 이제 분산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고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그 인프라를 설계하고 유지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개통에 연계시킬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다"며 "전문 인력들을 체계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