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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26일 서울시 상장회사 회관에서 중견기업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규제혁신 가속화, 디지털·그린 전환, ESG 확산 등 환경변화 적응을 뒷받침해나가겠다"며 "조속한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고용 등 민생지표는 나아지고 있으나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중국 리오프닝 효과 제한 등 불확실성으로 기업투자와 수출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상향, 임시투자 세액공제 재도입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투자를 검토한다면 (시기를) 올해로 당기면 훨씬 많은 세액 공제를 받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과감한 투자를 하고 글로벌 신시장 개척에 더욱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추 부총리에게 △투자 활성화 촉진 △노동 정책 선진화 △일자리 창출 지원 △지속가능경영 지원 등 4개 분야 25건의 정책 과제로 구성한 '투자 촉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견기업 정책 과제'를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전략 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지원, 핵심기술 유출 시 처벌 강화,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 및 세율 인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입법화, 상속세율 인하, 비상장주식을 담보한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은 "작금의 경제 현실은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이라며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과 제반 경영 활동의 제도 기반을 정립하는 정부가 공고한 원팀을 구성해 같이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