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기술 고도화 지원…중견기업, 과감한 투자를”

추경호, 중견기업인과 간담회
"기업투자·수출 여전히 녹록지 않아"
임시투자 세액공제 재도입 등 언급
중견련, 중견기업 관련법 개정 촉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마포구 상장회사 회관에서 열린 중견 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견기업인들을 만나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세제 및 기술·공정 고도화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올해 안에 과감한 기업 투자를 당부했다. 정부가 다음달 초 하반기(7∼12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중견기업계는 글로벌 경기둔화에도 투자를 늘리고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법령 개편,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26일 서울시 상장회사 회관에서 중견기업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규제혁신 가속화, 디지털·그린 전환, ESG 확산 등 환경변화 적응을 뒷받침해나가겠다"며 "조속한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 등 민생지표는 나아지고 있으나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중국 리오프닝 효과 제한 등 불확실성으로 기업투자와 수출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상향, 임시투자 세액공제 재도입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투자를 검토한다면 (시기를) 올해로 당기면 훨씬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과감한 투자를 하고 글로벌 신시장 개척에 더욱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을 비롯해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조문수 한국카본 회장,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 고광효 세제실장, 김범석 정책조정국장 등 중견기업 및 정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추 부총리에게 △투자 활성화 촉진 △노동 정책 선진화 △일자리 창출 지원 △지속가능경영 지원 등 4개 분야 25건의 정책 과제로 구성한 '투자 촉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최 회장은 "작금의 경제 현실은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이라며 "팬데믹이 끝나면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엔데믹 상태에서도 경제는 침체의 길을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과 제반 경영 활동의 제도 기반을 정립하는 정부가 공고한 원팀을 구성해 같이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견기업 관련한 법령이 미비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전략 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지원, 핵심기술 유출 시 처벌 강화,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 및 세율 인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입법화, 상속세율 인하, 비상장주식을 담보한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등의 입법 제·개정 추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