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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0학년도 32건, 2021학년도 61건에서 2022학년도에는 112건으로 결정되며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활동 침해는 교사 교육력 저하를 초래해 결국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게 된다.
충북교육청은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와 함께하는 사회 위한 인성·민주시민 교육을 추진해 교사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보호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먼저 도교육청 교원보호지원센터를 만들어 전국 최초 교육활동보호전문 장학사와 변호사를 배치해 도내 어디든 찾아가 교육활동침해 피해 교사와 학교 위해 현장에 즉시 개입해 사안처리와 법적 대응 등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현장컨설팅'을 실시한다.
소통메신저 '교원 119'(컨설팅, 법률, 상담 등을 공문 같은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원보호지원센터의 맞춤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One-Stop 시스템)를 통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또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사안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도교육청 장학사와 변호사가 동행해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특히 교육활동침해 피해 교사와 스트레스 호소 교원 등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질 높은 상담과 치료 지원을 위해 치료 연계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교사가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통합지원체제 구축으로 교육하기 좋고, 교육받기 좋은 학교문화를 실현하겠다"며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력을 향상하고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