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상관없이 아픈 근로자 쉼과 소득 보장…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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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역공모는 코로나19 이후 ‘아프면 집에서 쉬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 급증으로 복지부에서 2025년 본격 도입을 앞두고 오는 7월부터 3년간 전액 국비로 추진한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다.
1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으로 이번 시범사업 지역공모 선정을 통해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는 질병 범위와 보장수준, 방법에 따른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실증 근거와 사례 축적에 협조할 계획이다. 또 취업자 대상으로 요건 충족 근로자에게 근로활동 불가 모형I 지급 기준에 따라 보장기간 최대 90일 동안 하루 4만3960원(올해 최저임금 60%)을 지급한다.
시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장 추가 확보, 대시민 홍보 등 사전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덕천 시장은 “상병수당제도는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하는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로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사회보장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