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공업 살리겠다” 공염불…지원 일정 ‘안갯속’

국토부, 코로나 위기극복 방안 검토
LCC에 최대 2000억 금융 지원 밝혀
빚 불어나는데…5개월째 모니터링만
전문가 "실효성 있는 지원책 내놔야"

정부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저비용항공사(LCC)에 최대 2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밝힌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에 나서지 않아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항공 생태계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내놔야한다고 지적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LCC 금융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자구 노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3월 ‘항공산업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통해 LCC에 최대 2000억원의 금융지원을 검토하겠다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구노력을 우선하고 그럼에도 부족한 경우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자금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내 금융지원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향후 국내선·국제선 재개를 통해 현금이 얼마나 확보되는지 보고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지원 시점을 딱 잘라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에서는 “정부의 LCC 살리기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항공업계는 그간 코로나19 상황에 비해 정부 지원은 턱 없이 부족하다고 줄곧 호소해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을 통해 항공업계 자금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지원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금리가 높아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진 못했다.

이에 정부는 올 3월 대대적인 항공업 지원 방안을 내놨다. 특히 현금유동성 확보가 절실한 LCC들에게 직접 자금을 수혈한다고 공표하면서 업계는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국토부는 LCC들의 자금 현황 모니터링 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연내 지원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요건충족과 실사 등 과정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연내 금융지원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국내 항공산업은 시계제로 상태로 치닫고 있다. 무상감자와 유상증자 등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4월 더블유밸류업유한회사를 대상으로 8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해 전환우선주 형태로 조달했다. 다음달에는 LCC 업계 1위인 제주항공이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를 액면가 1000원으로 감액하는 무상감자를 한 후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에어부산은 오는 10월 2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15일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조만간 진에어도 유상증자 추진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말 연쇄부도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국토부는 지원보다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을 보겠다는 입장인데 이보다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며 “자구책을 잘 세웠다면 취득세나 재산세에 대해 완화나 감면 등 액션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행동은 말과 구호뿐이지 실효성도 현실성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유동성 지원이 없다면 LCC들은 결국 마른수건 쥐어짜기만 하다 다 죽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