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규제 완화해야…환자 편의성·미래의학 차원서 접근해야”

벤처기업협회, 전경련과 '원격의료 글로벌 동향 및 한국의 대응방향 세미나' 개최

(왼쪽부터)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대표(벤처기업협회 부회장), 백남종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아름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장,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원격의료 글로벌 동향 및 한국의 대응방향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벤처기업협회

코로나19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큰 만큼 도입에 따른 부작용 방지방안 마련을 전제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벤처기업협회는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전경련회관에서 ‘원격의료 글로벌 동향 및 한국의 대응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국민들의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어느 때보다 큰 만큼 도입에 따른 부작용 방지방안을 전제로 관련 규제완화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경련이 지난해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 긍정의견이 62.1%로 부정의견 18.1%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대표(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은 “혁신성장의 성패는 사실상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현재 의료법은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케이(K) 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한시적 허용을 통해 그 안정성과 필요성이 검증됐다면 원격의료의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이제는 전격적인 허용을 늦출 수 없을 때”라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원격의료 규제완화를 2021년 중점 추진과제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한 원격의료 붐 조성과 함께 원격의료 분야의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올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백남종 서울대 의대 교수는 ‘원격의료 국내도입 논의동향 및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원격의료는 환자의 편의성과 미래의학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며 “공급자인 의사 입장에서는 원격의료도 진료인데 의료사고의 법적 리스크가 있고 시간이 더 걸리는데도 수익성은 별로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으며, 김아름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장은 ‘원격의료 글로벌 추진동향 및 시사점’ 주제발표를 통해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은 2018년 343억 달러에서 2026년 1857억 달러로 크게 성장할 전망이라며 북미, 유럽, 아시아태평양, 라틴아메리카, 중동·아프리카 순으로 시장규모가 크다”고 밝혔다.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는 원격의료 사례발표를 통해 “원격의료에 사용되는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적절한 인허가 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의료인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하고 의료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반호영 네오펙트 대표는 “작년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서비스가 이제는 기술적 안정성과 편리성 검증을 통해 전면 허용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