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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정치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며 보편 지급을 주장해 온 이 지사는 선별 지원을 고수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수차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최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둔 기재부를 향해서는 “조금 험하게 표현하면 게으른 것 아니냐”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기재부와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대주주 주식양도세 3억원 인하’ 방안을 무산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이례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시 반려하며 재신임을 했지만 여론에 민감한 당과 국정과제 수행이 우선인 정부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법으로 보장하자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죠.
이처럼 여당 대권후보들의 잇따른 기재부 때리기가 계속되면서 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야 할 경제 컨트롤타워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열악해진 재정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쓸 수 없는 만큼 부담감도 커지는 것이죠.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경우 법제화보다는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 중요한데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기재부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모습”이라며 “기재부는 나라 곳간을 관리하는 부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는 점을 기억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식과 필요한 재원 규모 등에 대해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도 “재정은 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지만 화수분은 아니다”라며 여당의 무차별 돈풀기를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부디 그 소신이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