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신년기획] ‘다시 일상으로, 다시 희망으로’ 소상공인 희망가

지난달 31일 서울의 최대 상권 중 하나인 홍대 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한적하다./사진=김예슬 기자

2020년 한 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 힘들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을 겪은 계층은 소상공인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2021년 새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 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경제적 타격은 상상을 초월했다. 테이크 아웃만 허용되는 등 지속적으로 제한된 운영을 했던 카페 사장들의 경제난도 깊어졌다. 프리랜서나 예술인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2021년은 새로운 ‘희망의 해’다

2021년 새해를 맞아 소상공인들은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올해 상황이 지난해보단 나아지지 않겠냐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들이 새해 희망을 기대하는 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소식이다. 일부 국가들의 백신접종이 시작됐고 우리나라도 빠르면 다음 달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된다.

소상공인들은 집단면역에 기대를 걸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는 A씨(56)는 “정부가 다음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는데 그러면 국민의 집단면역이 생겨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며 “제발 올해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 거리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 가게도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일산에서 비누가게를 운영하는 B씨(32)는 “작년 오프라인 판매는 하루에 1만원도 팔지 못할 때가 많았다”며 “온라인 판매로만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엔 그래도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 믿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아 피부로 와 닿지는 않는다”며 “변이 바이러스만큼은 꼭 막아 최악의 상황은 벗어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로 증명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난

소상공인 카드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거리두기 격상 2주 차인 지난해 12월 14~20일 전국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68% 수준에 불과했다. 매출이 32%가량 떨어진 셈으로 지난해 주간 최저치다. 이 같은 수치가 보여주듯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았다.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부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채모씨(58)는 지난달 21일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퇴짜를 맞았다. 채씨는 “손님이 끊겨도 임대료, 직원들 월급, 공과금은 똑같이 나가니 대출이라도 받아 메우려고 은행에 갔다”며 “은행에서 연말까지 대출해주기 어렵다고, 새해에 다시 오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채씨는 가게를 내놓으려고 했지만 월세가 밀려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동대문구 경희대 앞에서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 함모씨(33)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에 속한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재빠르게 배달에 뛰어든 덕이다. 함씨의 가게는 배달을 통해 지난해 70% 수준으로 매출을 회복했으나 마냥 웃을 수만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함씨는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주문 폭주로 배달 앱이 멈추는 바람에 3시간 정도 장사를 하지 못했다”며 “배달 주문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지만 언제까지 배달로만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씁쓸하게 웃었다. 이어 “자영업자들이 배달 수수료 일부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라 배달 주문이 많다고 해서 숨을 돌릴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들이 2021년 새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2020년말 오후 늦은 시간 홍대 상권의 한적한 모습./사진=천현빈 기자

◇그럼에도 희망을 찾는 소상공인들

아시아투데이가 만난 자영업자들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다.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18년째 과일가게의 문을 열고 있는 권모씨(62)는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기는 했지만, 그래도 작년 추석 때는 손님이 꽤 많았다”며 “새해가 되고 설이 오면 추석처럼 그나마 사람이 오지 않을까 싶다. 기대 반, 걱정 반”이라고 조심스레 기대감을 드러냈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일하는 C씨(43)는 “모두 다 어려운 상황에서 나만 힘들다고 주저 앉을 수는 없지 않냐”며 “정부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나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금을 또 준다고 하니 그거라도 감사히 받고 힘을 내 다시 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에서 돈까스집을 운영하는 D씨(55)는 “코로나19 때문에 학교가 열리지 않으니 학생들도 드문드문 오고 손님이 뚝 끊겨 참 힘들었다”며 “그래도 장사만 20년 가까이 해왔는데 2020년 한 해 어려웠다고 장사를 접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명히 올해엔 상황이 훨씬 나아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지원금 대책… 소상공인에게 힘주나

정부는 이달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차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대책을 일단 환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일괄지급을 통한 신속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어 소상공인연합회의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된 것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와 같은 대책이 신속히 시행돼 코로나 사태로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는 “2018년 기준 소상공인의 월세 부담금은 지방을 포함해 평균 122만원 수준으로, 이번 조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대책에서 미흡한 부분들은 향후 추경 편성과 국회의 입법안 마련, 지자체의 후속 대책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불가피해 보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계층과 집단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선별적인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임감액청구권’ 등 현실적인 대응 방안도 있어

코로나19 사태가 1년 내내 이어지면서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도 늘고 있다. 한 소상공인은 답답한 마음에 ‘코로나19 기간 임대료 중지’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고 7만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임대료 중지와 같은 파격적인 조치는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에 전문가들은 ‘차임감액청구권’을 활용해 현실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임감액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외부 요인으로 수익을 낼 수 없을 때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제11조가 정하는 차임감액청구권은 차임 약정 이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차임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며 “청구는 재판과 재판 외 방법 둘 다 가능하다”고 말했다. 차임 감액 조건은 임차 건물의 조세와 공과금 및 부담금 증가, 기타 경제 사정 변동 등이다.

실제 지난해 9월엔 국회가 상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코로나19도 감액 사유의 하나로 인정받게 됐다. 지난해 10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차임감액청구 확인소송에서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며 임대료의 30%를 감액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차임증감청구권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원활히 해결이 안 될 경우 소송을 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차임감액청구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므로 임대인과 협의가 안 된다면 과거와 달리 적극적인 차임감액청구 소송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