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장관은 국가 수사 총량 설계·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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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2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저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이 자리(법무장관)에 왔다”며 “저를 공격함으로 검찰개혁의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노력도 있겠지만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고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며 “문민정부가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문민화 이후 조직과 힘을 가진 검찰이 우위에 서면서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서는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역전됐다”면서 “검찰개혁은 검찰권에 대한 문민통제 즉 민주적 통제에서 출발한다.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법무부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필요하고 진행 중”이라고 썼다.
추 장관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사이 지휘·감독 관계도 재차 강조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국가 수사의 총량을 설계하고 검찰사무의 지휘 감독을 통해 책임지는 자리이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절한 지휘 감독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이라며 “검찰청법 8조가 이를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에서 “장관 지휘를 겸허히 받아들이면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검찰총장이 제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추 장관은 논란이 거세지자 26일 “품격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아닐까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