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지방에 추가로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부동산 양극화 현상 원인에는 문재인 정부에 있다"며 "지방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 해소가 시급하다.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명목 아래 문재인 정부는 5년간 28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부동산 침체로 상징되는 부동산 양극화를 낳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의 무차별적 조세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

늦어지는 尹 선고…"이재명 2심 선고가 먼저 나올수도"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인 이재명 대표 '사법 시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 선고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헌재의 선고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2명의 재판관 퇴임 이후로 선고를 미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대법원의 이 대표 선고가 먼저 나올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에 선고기일을 통보하지 않았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 재판관 찬반을 묻는 최종 평결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통상 재판관들은 사건 변론을 끝내면 각 쟁점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는 평의를 가진다. 이 과정에서 재판관들은 전담 재판연구관에게 지시해 각 쟁점마다 판단이 다른 여러 종류의 인용·기각 결정문 초고를 만들고 평의를 거듭할수록 결정문을 계속..

김용현 '옥중편지'…野겨냥 "北中결탁 부정선거로 국회장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자필 편지에서 '부정선거'를 언급했다. 또 부정선거 세력이 북한, 중국과 결택해 의회독재를 완성했다고 지적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아시아투데이가 최근 입수한 김 전 장관의 옥중 메시지는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1장 분량의 자필 편지다. 거의 매주 서울 광화문으로 올라와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김범경·이정희씨 부부는 매일 김 전 장관에게 손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부는 김 전 장관에게만 자필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현 시국에서 가장 앞장서 총대를 멘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김 전 장관은 편지에서 김씨 부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수시로 전해주시는 마음의 편지, 잘 받아보고 있다"며 "큰 위로와 용기를 줬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그는 "비록 옥중이지만 '구국의 일념'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려는 '악'의 무리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라고..

김용현 “거대야당 패악질이 계엄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