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위헌성 상당, 국민 피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통위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 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부동산 양극화 현상 원인에는 문재인 정부에 있다"며 "지방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 해소가 시급하다.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명목 아래 문재인 정부는 5년간 28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부동산 침체로 상징되는 부동산 양극화를 낳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의 무차별적 조세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

늦어지는 尹 선고…"이재명 2심 선고가 먼저 나올수도"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인 이재명 대표 '사법 시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 선고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헌재의 선고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2명의 재판관 퇴임 이후로 선고를 미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대법원의 이 대표 선고가 먼저 나올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에 선고기일을 통보하지 않았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 재판관 찬반을 묻는 최종 평결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통상 재판관들은 사건 변론을 끝내면 각 쟁점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는 평의를 가진다. 이 과정에서 재판관들은 전담 재판연구관에게 지시해 각 쟁점마다 판단이 다른 여러 종류의 인용·기각 결정문 초고를 만들고 평의를 거듭할수록 결정문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