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尹 선고…"이재명 2심 선고가 먼저 나올수도"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인 이재명 대표 '사법 시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 선고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헌재의 선고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2명의 재판관 퇴임 이후로 선고를 미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대법원의 이 대표 선고가 먼저 나올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에 선고기일을 통보하지 않았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 재판관 찬반을 묻는 최종 평결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통상 재판관들은 사건 변론을 끝내면 각 쟁점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는 평의를 가진다. 이 과정에서 재판관들은 전담 재판연구관에게 지시해 각 쟁점마다 판단이 다른 여러 종류의 인용·기각 결정문 초고를 만들고 평의를 거듭할수록 결정문을 계속..

김용현 '옥중편지'…野겨냥 "北中결탁 부정선거로 국회장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자필 편지에서 '부정선거'를 언급했다. 또 부정선거 세력이 북한, 중국과 결택해 의회독재를 완성했다고 지적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아시아투데이가 최근 입수한 김 전 장관의 옥중 메시지는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1장 분량의 자필 편지다. 거의 매주 서울 광화문으로 올라와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김범경·이정희씨 부부는 매일 김 전 장관에게 손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부는 김 전 장관에게만 자필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현 시국에서 가장 앞장서 총대를 멘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김 전 장관은 편지에서 김씨 부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수시로 전해주시는 마음의 편지, 잘 받아보고 있다"며 "큰 위로와 용기를 줬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그는 "비록 옥중이지만 '구국의 일념'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려는 '악'의 무리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라고..

김용현 “거대야당 패악질이 계엄사유”

권영세 "野, 8연패… 무리한 탄핵에 민형사 책임 검토"

국민의힘이 17일 공직자 탄핵소추 제도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기각·각하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야권의 무차별적 탄핵 폭주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때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탄핵 성적표는 현재까지 8전 전패"라며 "공직자 탄핵이 정치공격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핵소추가 됐을 땐 국정 공백 장기화 우려를 거론하며 "즉각 직무 정지가 되는 부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처럼 거대 정당이 입법권력을 무기화한다면 국회도 정부도 사법부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헌법재판소에 넘겨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이정섭·이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