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전략·74개 과제로 구성
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 추진하고
노후지원 5종세트 등 보험상품 개선
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 추진하고
노후지원 5종세트 등 보험상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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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5대 전략·74개 과제의 보험개혁종합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보험 전(全) 단계에서의 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상품설명 자료와 공시체계를 개편하고, 계약 체결단계에서는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상품과 설계사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의료자문 제도와 손해사정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공정·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리청구간소화 등 보험금지급 편의성을 제고한다. 보험민원 처리절차도 금감원에서 분쟁민원에 집중하도록 개편한다.
보험상품 개선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 '노후가 안심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노후지원 5종 세트를 추진한다.
사망소득인 보험금을 생전소득(연금) 또는 현물·서비스(요양시설, 헬스케어 등)로 전환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실시한다. 납입한 보험료의 약 100~190%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보험금도 남길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해 고령자 및 고금리 계약에 대한 가산금리 우대도 추진한다. 10bp 우대금리 부여시 약 330억원+a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70·75세→90세) 및 보장(100세→110세) 확대 등, 보험사가 요양·신탁·상속 등 서비스를 종합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 확대 등도 추진한다.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개혁 등도 추진한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적정치료 기반 경상환자 보상시스템 구축으로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합리화한다. 제도개선으로 자동차보험은 연간 약 3% 보험료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경상환자 1인당 평균 약 89만원의 향후치료비 절감도 가능할 전망이다.
판매채널에도 변화를 꾀한다. 책임지고 판매하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다.
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유지관리 수수료(3~7년) 신설 및 공시 확대, 보험법인대리점(GA) 1200%룰 적용 등 판매수수료 제도를 전격 개편한다. GA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와 내부통제 구축도 추진한다.
보험사에게도 위탁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사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및 위탁업무 관리체계를 신설한다. 다만 판매수수료 개편과제 등의 경우 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판매채널의 경쟁과 혁신을 꾀하기 위해 신규 채널도 활성화한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채널 활성화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로 판매비중 규제 개편(25%→33%, 50% 등)을 추진한다. CM 채널과 보험료를 일원화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도 이달 중 3월 출시할 예정이다.
보험사의 경영과 문화 쇄신도 꾀한다. 새 국제회계제도(IFRS17) 안착을 위해 계리가정 산출방법론을 정립하고, 부채평가 기준을 체계화한다. 해약환급금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제도 개선 등 관련 제도는 지속 고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가 상품 개발·판매과정 전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상품위원회에 총괄·관리하는 책임성을 부여하고 보험사 특수성을 반영한 3대 내부통제 강화과제 등을 추진한다.
단기 성과주의 개선을 위해서는 금융업권 최초로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도입한다. 건전성 수준 등 기업의 장기성장 유인구조를 갖춘 성과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인구·기술·기후 3대 변화에 대응한 보험의 성장동력을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요양산업, 반려동물산업 관련 보험회사 자회사·부수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후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약 40%의 연금액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한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인슈어테크(InsurTech)를 활용한 혁신서비스를 지원하고 디지털 기술 기반의 보험권 공동 인프라(개발원, 신정원)를 강화한다. 그린 스완(Green Swan)에 대비하여 지수형 날씨보험을 활성화하고, 자연재해 보장상품들도 개선을 검토한다.
보험회사의 상시 부채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계약이전 구분기준 세분화, 공동재보험 신(新) 거래유형 도입 등을 추진하고, 보험회사 해외진출과 실물경제 장기지원을 유도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신시장 개척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는 제도개선에 수반되는 입법조치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78개 과제 중 미확정된 4개 과제에 대해서도 단기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 종합방안은 보험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이라며 "보험회사와 GA를 비롯한 산업 구성원 모두가 보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합심해 보험개혁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