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보고관 “북한 주민 45.5% 영양실조 추정”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노후 생산 인프라·자연 재해 등 복합 작용 결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와 개성공단 일대./연합뉴스

북한 주민 절반 가까이가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북한 주민 1180만명이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간 북한의 영양실조 유병률은 평균 45.5%로 절반 가까운 주민들이 영양실조에 걸린 셈이다.

해당 수치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이 파악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됐다.

보고서는 북한의 만성적 식량 부족의 원인으로 노후한 생산 인프라와 열악한 기술, 투자 부족, 자연재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열악한 보건·위생 환경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내성 결핵 고부담 국가 30개국 가운데 한 곳으로 북한을 지목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장마당과 같은 민간의 상업활동을 제한하고 쌀, 옥수수 등 필수품의 유통을 국가가 다시 독점하며 통제하면서 식량난이 극심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영양실조와 혹한기 노출로 결핵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국가 예방접종률이 최근 몇년 새 급감한 점도 보고서는 지적했다.

북한 국가 에방접종률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 96%를 넘었지만 2021년 중반 42% 이하로 떨어졌다. 특히 2022년 들어서는 결핵을 포함해 주요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은 어린이가 한 명도 없었다.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배설물 처리가 이뤄지는 북한 가정은 전체의 52%에 이른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가용자원을 무기 개발이나 군대 운영 등에 투입하는 극단적 군사주의와 국제적 협력 부족이 북한 주민들의 경제·사회적 권리를 열악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언급하며 "의무병역은 강제노동이라고 할 수 없지만 군인의 복무 조건은 경우에 따라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