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유럽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른바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북한 구간으로 예정된 중국과 남북한 간 신의주~개성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합작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배제될 경우 일본 기업들이 대신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베이징의 한 중국 재계 소식통이 25일 밝혔다.
대북 무역에도 종사하는 이 소식통은 이날 한국의 통일부가 지난 23일 "남북한 간 교류를 제한하는 이른바 5·24 조치가 작동하는 한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북 투자는 불가능하다. 신의주~개성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는 요지의 발표를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얼마 전부터 익명을 요구한 일본 측 자본의 참여 제의도 중국 측 사업 주체인 S그룹에 꾸준히 전해져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식통은 한국 기업들이 진짜 사업 추진을 위한 중국 측과의 컨소시움 구성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경우 아예 한국을 배제한 중·일 간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본 측의 적극적인 자세로 볼 때 공사 전반을 책임질 한국 기업들의 기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는 당초 예정대로의 사업 추진은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소식통은 또 일본이 이처럼 신의주~개성 간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아무 장애 없이 섬에서 벗어나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본능적인 오랜 숙원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일본 정부 역시 이 사업에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 측 파트너로 이 사업을 추진한 K모 사장은 "S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측은 신의주~개성 고속철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150억 달러로 예상되는 건설 자본도 충분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곤란할 것 같지 않다"면서 사업의 주도권이 중·일 컨소시엄에 넘어가기 전에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5·24조치에 연계시지키 않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한국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일 컨소시엄이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될 경우 한국은 완전히 닭 쫓는 개 신세가 된다"면서 "이 경우 철도 주권과 7000조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광물 자원을 잃게 되는 참담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게다가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고 남북의 상황이 좋아져 교류가 활발해질 경우 막대한 철도 이용료까지 지불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고 안타까워했다.
5·24조치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한 정부의 행정조치를 가리킨다. 이에 앞서 2008년 금강산 관광 중이던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피살되는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