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은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은 차별화된 리더십을 부각시키고 있다”며 “북한에서 공개처형된 사람이 작년에는 17명이었는데 올해는 40여명에 이르며 내부 불만을 피하기 위해 본보기식 공개처형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외부 사조와 불법 녹화물을 체제에 대항하는 것으로 보고 3년 내에 추방하겠다고 공표하고 있다”며 “특히 각종 우상화물과 전시성 건설에 5억달러의 재원을 집중 투입하고 각종 지원을 특정층에만 투입하는 등 사회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사 과정에서 40~50대의 젊은 간부가 등용되고 부부장급 이상 간부 40여명과 내각 30여명, 군단장급 20여명의 교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내 시국상황에 고무돼 사회혼란을 유도하기 위해 대남 선전선동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군사도발 위협도 증대하고 있다. 공격형 헬기 60여대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남하에 배치했고 서북도서 인근에는 다연장포 200문을 집중 배치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장성택 실각설’과 관련해 “이는 ‘실각한 징후가 농후하다’고 정리했다”며 그 “증거로 최측근인 리용화와 장수길이 주의와 경고가 필요한 제한된 인원을 모아놓고 공개처형을 당했다. 형식적 재판절차는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측근 망명설’에 대해 “장성택의 매형과 조카가 강제소환된 것은 사실로 확인됐지만 전혀 아는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인 추방설’과 관련해서는 “일본인 스파이 관련 추방설의 경우 일본인은 맞지만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정보위에서 남 원장은 장성택 실각 보고 과정에서 통일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간 각각 다른 입장차를 보여 혼선을 빚은데 대해 “정보를 발표하는 부분에서 매끄럽지 못했다”며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남 원장은 “장 부위원장 실각에 대해서 통일부, 국방부 등과는 정보 공유를 했다”며 국정원은 통일부가 발표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는데 통일부가 국정원이 발표하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 국정원이 발표하는 절차를 밟았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 개혁특위에 대해 “여야 국정원 개혁특위 합의문대로라면 국정원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더이상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에서 잘 해주길 건의한다“면서도 ”남북 대치 상황에서 대공수사와 심리전은 확실히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