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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를 운영하고 있는 NHN 본사 |
여당인 새누리당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소가 11일 오후 2시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산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규제 방안과 입법화를 모색한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히 인터넷 포털 업계뿐만 아니라 정부·정치권·언론계·학계· 시민단체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포털의 독과점 폐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열린다.
무엇보다 포털 검색 시장의 70% 이상을 독식하며 ‘반사회적 공룡포털’로까지 비판 받고 있는 네이버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규제·입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권영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은 10일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현재 인터넷 시장의 독과점 현황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정책적으로나 입법적으로 가야할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면서 “네이버도 나오고 관련 당사자들이 다 나와 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사회를 보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열어 상황을 파악한 후 입법 필요성이 있으면 적극 나서려고 한다”면서 “우선 간담회 후에 한두 차례 공청회를 거쳐 의견이 수렴되면 입법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 개혁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도 9월 정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포털 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경실모는 이미 지난 4월 네이버의 ‘인터넷 부동산 거래 독과점’에 대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9월에는 논의 주제를 넓혀서 부동산시장뿐 아니라 포털 시장 전반의 독과점 행위를 다루는 대규모 공청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모 측은 9월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며 늦어도 올해 안에는 관련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네이버의 인터넷 시장 독식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가 당론이 아닌 의원 개인 자격으로 인터넷 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전 의원실은 조만간 네이버 문제를 포함한 인터넷 포털 시장의 독과점 횡포를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단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한 인터넷 시장과 경제 민주화 관점에서도 포털 독과점을 막기 위한 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김인성 한양대 교수(컴퓨터공학)는 이날 “네이버는 검색 서비스를 악용하고 콘텐츠를 독차지하고 있다”면서 “지금 한국 인터넷 생태계는 점점 죽어가고 있다. 뉴스 검색도 모든 언론사에 공정하게 오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언론광고학)도 “그동안 포털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크고 작은 언론사들이 실제로 기여한 측면이 많다”면서 “이제 와서 언론사들이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포털의 문제다. 상생의 온라인 생태계를 위해 이젠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각인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지난 5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NHN을 상대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월 말 법조계·학계 전문가 10여 명으로 꾸려진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을 조직해 네이버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오는 10월 발표를 목표로 개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청와대도 네이버 포털의 독과점 폐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포털의 독식 형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도 벤처 생태계를 걱정할 때 포털 행태에 대해 몇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