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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정홍원 국무총리, 허태열 비서실장, 박흥렬 경호실장과 입장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각종 국정 현안을 챙기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염두에 둔 듯 “이번에 공직자의 처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들 절감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 공직자가 국민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공직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방미 성과와 관련, “한·미동맹에 대해 새 비전을 제시했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미국측과 공감을 이룰 수 있었다”며 “경제면에서도 경제인들과 함께 안보불안을 불식시키고 3억8000만 달러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또 “각 부처는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동포간담회와 기업인 모임에서 나온 건의사항도 꼼꼼히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열리는 첫 사회보장위원회 회의를 언급하며 “복지예산의 국민체감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며 “산업화시대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던 것처럼 앞으로 사회복지 5개년 계획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특히 “최근 복지 부정수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위해 복지재원의 누수를 막는 게 중요한 일”이라며 “사회보장위가 부정수급 문제를 철저히 점검해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와 관련,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부채 등을 전부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하며 이것이 곧 정부 3.0의 정신”이라며 “더 나아가 지자체들도 같이 참여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채, 재정건전성, 기업투자활성화 등의 문제들이 정부 3.0이 어떻게 실행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배분과 관련, “재정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중 투입돼야 한다”며 “국민들이 ‘공약 가계부’를 볼 때 정부가 아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끼고, 국민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한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완제품이나 원·부자재를 반출하기 위한 회담을 북한 측에 제의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두고 온 완제품이나 원·부자재들을 하루빨리 반출해 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통일부는 북한 측에 이와 관련된 회담을 제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3일 북측이 주장한 ‘미수금’ 1300만 달러를 지급하고 개성공단 현지에 남아있던 우리측 마지막 인력 7명을 귀환시키면서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추후 협의키로 했었다.
민주당도 이날 ‘윤창중 사건’에 대한 비판 수위 조절에 나섰다. 이 사건에 가려 ‘을(乙) 지키기 경제민주화’ 등 다른 이슈가 묻혀버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한길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가진 ‘사전회의’에서 ‘(윤창중 사건이 민주당 지지도 상승에) 약간의 플러스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윤창중 사건의 반사이익에만 기대려 하지 말고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14일 “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는 성과대로 평가돼야 한다”고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