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년 고령인구 24.1%… 지자체 세출 높아 의존재원 상승
고령화 인구의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일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김병수 박사의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의 세입과 세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2012)에 따르면 203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4.1%로 초고령사회에 진입, 전국 시·도별 인구 중 전남이 34.8%로 노인인구비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경북(31.6%)과 전북(31.3%), 강원(29.8%), 충북(27.1%), 경남(26.8%), 부산(26.3%) 등의 순으로 고령인구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지자체의 세출에 포함된 사회개발비 비중은 51.9%(2007년 기준)로 고령화와 관련된 사회보장비와 보건의료비 항목인 생활개선비 관련 지출이 31.3%를 차지했다.
사회보장비는 지난 2001년 10.8%에서 2007년 17.2%로 6.4%포인트 상승해 매년 높아질 전망이다.
세입은 지자체를 구성하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변화된다. 이에 고령화율이 1% 상승할수록 세출총계 규모는 1.13% 상승해 지방재정 세출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고령화에 따른 지자체 세출이 증가할 경우 지역경제 자립 성장 기반은 악화돼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게 된다.
고령인구 1%를 기준으로 특별·광역시와 도의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각각 1.33%, 0.68% 상승하는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규모는 특별·광역시는 각각 2.65%, 1.83% 상승하고 도 역시 5.42%, 2.63%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고령화율이 높아질수록 재정적 대응능력 측면에서 도가 특별·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 세출 증가에 따라 중앙정부 의존도가 커질 것으로 예측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박사는 “지자체가 고령인구와 관련해 대응이 늦어질 경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현실적인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앞으로 세부적인 검증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이 높아져 지자체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게 된다. 중앙정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는 아직까지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