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100세 시대] 베이비부머 재취업·창업지원 정부정책 ‘명암’

*고용부 재취업 지원위해 中企 지원, 중기청은 시니어 창업예산 35% 삭감

 베이비붐 세대의 재취업과 창업을 위한 정부 지원이 부처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며 재취업을 활성화하려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시니어 창업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부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50세 이상 장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7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50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5인 이상 중소기업은 4개월 동안 인건비의 50%(80만원 한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또 인턴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은 6개월 동안 월 65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고용부는 올해 신규 사업인 이 프로그램에 24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8000여 명의 장년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중소기업청이 담당하는 시니어 창업 관련 예산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룬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시니어 창업 관련 예산은 총 43억원으로 지난해의 67억원에 비해 35% 가량 감소했다. 지난해까지 진행된 재취업 사업 예산 6억원과 함께 창업 교육사업에서 약 18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이는 지난 2011년 예산(65억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국내 시니어 창업 관련 사업은 2010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에서 일괄 담당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왜 관련 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는지는 설명해줄 수 없다”면서도 “교육 사업이 크게 줄어든만큼 이에 대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복지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시니어 창업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단순 교육 사업뿐 아니라 사후관리 등 장기적인 시니어 창업 관련 사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중기청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창업관련 사업은 창업 교육, 비즈플라자, 인식개선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지난해까지는 시니어 재취업 사업이 있었지만 창업과는 거리가 있어 올해부터 폐지됐다.

창업 교육은 현재 중기청 관리 아래 소상공인진흥원에서 대학이나 민관기관 20여 곳을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 교육 분야는 6개 분야 40업종으로 총 80시간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4200여명이 수강했다.

비즈플라자는 시니어들에게 창업 공간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전국 11개 지자체에서 각각 30~40개의 사무실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비즈플라자 선정은 전문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진행된다.

인식개선 사업이란 현재 진행되는 시니어 창업 관련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광고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들 사업과 관련해 올해 예산은 총 43억원으로 창업 교육에 23억원, 비즈플라자에 14억원, 인식개선 사업에 6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그러나 창업 교육을 받은 시니어 중 몇 퍼센트가 창업에 성공을 했는지, 또 이들 중 얼마나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니어 창업은 교육만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사후관리 등 장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