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기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학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최장 25년 동안 원리금을 내도록 한 것.
31일 학생과 교육관련 단체들은 새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해 환영했다.
고려대학교 2학년 신모씨(20·서울시 성북구)는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방학 때 마다 다음 학기 등록금 걱정으로 아르바이트에 매진하고 있다”며 “대출상환 기간의 여유가 긴 만큼 재학중에는 학업에 열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세대 3학년에 다니는 김모씨(25·서울시 서대문구)는 “학비에 대한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어 마음이 편해졌다”며 “본인이 공부하는데 들어간 등록금을 스스로 갚아야해 책임감도 느껴진다”고 전했다.
대출제도 개선을 환영한다는 이숙환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책위원장은 “학생들에게 대출보다 장학보조금이라는 생각을 갖게 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이자 대출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이자율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동석 전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도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기간이나 방법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본다”며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는 대출금 이자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단국대학교 3학년 조모씨(23·경기도 성남시)는 “당장은 힘이되지만 결국은 빚을 지는 것”이라며 “대출 부담을 줄여주기 전에 매년 올라가는 등록금부터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모 대학 관계자는 “막대한 재원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경제난이 심해지면 취업을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나 결국 세금으로 막아야 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