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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이날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신속예타는 긴급한 경제·사회 상황 대응 등 정책 수요에 적기 대응을 위한 제도로, 철도 부문의 경우 9개월이 소요된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는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며 도심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위례신도시∼삼성역(2호선)∼신사역(3호선·신분당선)을 연결(14.8㎞)하는 사업이다.
위례신사선은 지난해 사업자를 찾기 위한 2차 재공고에도 유찰돼 시는 이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기재부 예타 검사를 거쳐야 해 사업이 1∼2년 더 지연될 상황에 놓였다,
시 관계자는 "사업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대해 기획재정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됐으나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공감 하에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위례신도시 시민단체가 위례신사선(위신선) 도시철도사업을 놓고 '주민들에게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은 성과가 아닌 후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갈등을 풀어내는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광석 위례시민연합 대표(위례신도시 시민, 민자사업 해지 관련 행정소송 원고)는 이날(30)입장문을 통해 위신선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한 기재부와 서울시 등을 정면 비판했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위신선 도시철도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는 발표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 발표는 위신선의 민자사업 해지 이후 벌어지고 있는 행정 혼란 본질을 감추고, 본래 주민들의 권리가 철저히 무시된 과정을 포장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례신도시 주민의 한 사람으로, 또 서울시의 민자사업 해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당사자로 유감"이라며 "위신선은 이미 2018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예타를 통과했닥"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서울시는 아무런 주민 협의나 설명 없이 민자사업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발표했다"면서 "그 결과, 기존의 모든 행정절차와 사업 타당성은 폐기됐고 이제 처음부터 다시 예타를 받아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단지 조사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미일 뿐, 사업 추진이 보장된 것도 아닌 것으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문제의 핵심은 서울시의 민자 해지이며, 예타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이제 와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민자 해지의 책임을 회피하고 본질을 흐리는 행위이며 예타 결과에서 경제성이 낮게 판단될 경우, 위신선이 완전히 폐기 수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타 재진입은 주민에게 위험한 선택으로 현재처럼 사업비가 상승하고 수요는 고정된 상황에서는 재정사업으로 B/C 1.0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며 "예타로 다시 가는 순간, 이는 '재정사업화'가 아니라 '사업 폐기'를 향한 길이 될 수 있기에 해법은 민자사업 복원으로, 불가피하게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면, 예타 면제를 전제로 한 정책 결정이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예타 대상 선정은 행정 실패를 가리는 포장으로 이를 '성과'로 선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 동의없는 재정사업 전환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위신선 도시철도 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고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