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한·미 관세 협상, 충돌하지 않고 해결 확신”

英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
美원스톱 협상 요구에 '윈윈' 재강조
알래스카 LNG·조선산업 협력 언급
"미군 주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오른쪽)가 지난 22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 앞서 로버트 게스트 부편집장과 악수하고 있다. /제공=국무총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과의 협력적 협상(co-operative negotiations)을 통해 상호 윈윈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영국 언론 '이코노미스트'가 28일 밝혔다.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의엔 "(한 대행이) 답변을 거부했다"고 하면서 "당장은 미국과의 재앙을 피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경제·안보를 함께 묶어 처리하는 '원스톱 협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상호 윈윈' 해결책을 재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은 어떤 문제든 '비충돌적인 방식(a rather non-conflicting way)'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유예기간 내 협상에서 결과를 내겠다는 의지다.

한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충격 요법"이라고 진단하고, 자동차·철강 관세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해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제품 전체에 25% '상호' 관세를 발표했지만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한국·일본 등 주요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고정밀 지도 공개' 등 언급… 정부 '에너지 수입 확대 방안' 검토

특히 한 대행은 미국 측이 거론하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고정밀 지도 공개 등을 지렛대로 비관세 요인을 개선하는 전략도 구상하고 있다. 한 대행은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거래"라고 설명했다. 비관세 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구글 등에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제한 개선'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 대행은 알래스카에 1300㎞의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아시아에 가스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플랜트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또 한국은 미국의 노후화된 조선 산업을 되살릴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의 조선 산업 법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조건도 덧붙였다. 양측이 필요한 부분에서 협상을 시작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비충돌적인 방식'을 구체화한 대목이다. 이런 접근을 통해 미국이 제기하는 비관세 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코노미스트는 앞서 언급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은 물론, 자동차 안전기준·의약품 가격 체계·농산물 위생 기준 등을 비관세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선 "미국산 제품을 더 사는 방안이나 대미 투자 확대 등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기조하에 정부는 미국이 강조하는 '무역 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이미 시작된 대미 투자 확대에 더해 대미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 무기와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면서 대미 수출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공격적인 수출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한국 통상 당국은 이런 미국의 에너지 수출 강화 흐름에 맞춰 LNG 수입액을 늘릴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타르에서 수입되고 있는 연간 최대 700만톤 규모의 LNG 수입 계약이 내년 말 종료되는 만큼 이를 미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기다.

◇확고한 안보관 밝힌 한덕수 "미군 주둔, 절대적으로 중요"

한 대행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언급에 대해 "미군 주둔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유지할 것인지,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 억제력 확보를 고려할 유인을 만들 것인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코노미스트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행의 대미 협상에 대해 월권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허울 좋은 비난으로 흔드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6·3 대선 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관세 완화와 안보 보장이라는 확고한 목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