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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에너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진영 논리에 따라 극단적으로 바뀌는 에너지 정책이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에너지 업계 A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의 온도차가 너무 심하다"며 "한쪽이 정권을 잡으면 반대쪽 예산이 날아가버려 기술 발전이 어려운 환경"이라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탈원전을 지지하는 측은 안전성 우려와 폐기물 처리 문제를, 원전 유지·확대를 주장하는 측은 에너지 안정성과 탄소 저감 효과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에너지 업계 B 관계자는 "한쪽을 굳이 버려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데 정치권은 극단으로만 치닫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원전 정책은 정권 교체기마다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2010년대 초반 원전 확대 정책이 추진되다가 2017년 탈원전으로 급선회했고, 2022년 다시 원전 확대로 돌아섰습니다.
업계에서는 화석연료는 점차 줄이고 신재생은 확대하되, 원전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원전 정책이 누구 하나의 결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며, 적어도 30년은 고민하고 실행해야 할 사안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예비 대선 후보들의 발언에서도 에너지 정책의 큰 변화가 예고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발표했지만, 원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했습니다. 아직 국민의힘 측의 공약이 정확하게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수차례 겪었던 '극과 극'의 에너지정책 공약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에너지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수십 년의 계획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5년마다 180도 방향을 틀면 기술력 축적은 물론 산업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대기업 에너지 부문 임원은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위축이 가장 큰 문제"라며 "장기 투자가 필요한 에너지 산업 특성상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업계는 한목소리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국가 백년대계의 에너지 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정권을 넘어서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에너지 정책 방향성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