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창설 이래 처음 노조 생기나…경찰직협, 지지기반 확보 나서

경찰직협, 오는 2026년 노조 설립 목표
민노총·한노총 등에 노조 설립 지지당부

경찰청. /박성일 기자

현직 경찰로 구성된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오는 2026년을 목표로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1945년 창설 이래 처음으로 '경찰 노조'가 설립되면 경찰 지휘부에서 추진하는 치안 시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경찰직협 등에 따르면 직협은 최근 '경찰노조 추진 TF'를 운영하며 노조 설립을 위한 물밑 행보에 나서고 있다.

직협은 지난 17일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에 이어 지난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난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차례로 만나며 노조 설립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직협은 이들 단체와 회의를 열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노조 설립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한 지지를 당부했다.

제22대 국회에는 경찰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7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노조법 일부개정안은 노조 가입 범위에 경찰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파업권은 보장되지 않고 단결권·단체교섭권으로 노조의 활동을 한정했다.

직협은 이개호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찰 고위공무원 인사 비리는 물론 조직개편, 처우 개선 등 그간 불합리한 문제에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협은 지난 2020년 경찰 내 유일한 노사협의 기구로 출범했으나, 치안 업무 특성 탓에 노동 삼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아닌 협의의 형태로 경찰 지휘부와 소통해왔다.

직협은 국회 법안 통과와 더불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과도 만나 노조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할 방침이다.

직협 관계자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의 후보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노조 설립을 목표로 올해는 토론회, 간담회 등을 진행해 노조 설립 기반을 다질 것이다. 노조가 생긴다고 해도 정치적인 중립은 지키고, 치안 활동에 대해선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