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재판] ‘입법 로비’ 윤관석 1심 선고…박영수 항소심 시작

윤관석 전 의원, 뇌물 수수 등 혐의
박영수 전 특검, 30일 항소심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전경./연합뉴스

이번 주 법원에서는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항소심도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후 2시 10분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 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270만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송씨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합계 약 770만원을 대납받고, 총 16회에 걸쳐 골프장 이용 기회를 받는 등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의 항소심 첫 재판도 30일 열린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모두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나 1심 재판부가 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해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박 전 특검의 혐의 가운데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거나,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박 전 특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