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다호 대학생 4명 살해범 자폐 진단에도 법원 “사형 선고 가능”

검찰 "코버거, 지적장애 없는 경미한 자폐증"
코버거 변호인단 "잔인하고 비정상적 처벌"

아이다호 대학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브라이언 코버거./AP 연합

미국 법원은 4명의 대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 브라이언 코버거가 최근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 진단을 받았음에도 유죄가 확정될 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수 있다고 허용했다.

24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스티븐 히플러 아이다호 제4사법구 판사는 아이다호 대학교 학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코버거가 최근 자폐증 진단을 받았다며 변호인단을 통해 형 집행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코버거는 2022년 11월 13일 아이다호주 모스코의 한 캠퍼스 인근 자택에서 대학생인 애단 채핀, 자나 커노들, 매디슨 모겐, 케일리 곤칼베스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오는 8월 시작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사형을 구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코버거의 변호사는 최근 코버거의 ASD 진단을 이유로 판결에서 사형을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주 정부가 증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 등 사형에 이의를 제기하는 여러 건의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코버거의 변호인단은 "코버거의 ASD는 그의 형사 책임을 줄인다"라며 자폐를 앓고 있는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미국 헌법 제8조에 따라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히플러 판사는 "ASD는 피고가 사형을 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감경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사형의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미국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형을 집행할 수 없는 유일한 정신 장애는 지적 장애이며, 코버거는 지적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미한 자폐증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코버거는 살인 사건 당시 사건 현장에서 약 16㎞ 떨어진 워싱턴주 풀먼에 위치한 워싱턴 주립대학교의 범죄학 대학원생이었다. 그는 몇 주 후 펜실베이니아에서 체포됐으며, 수사당국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칼집에서 채취한 유전자와 코버거의 DNA가 일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4명은 모두 잠든 상태에서 공격 당했을 가능성이 크며, 일부는 방어흔이 있었고 모두 여러 차례 칼에 찔려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