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군인사 6명’ 수사요청… ‘北GP 불능화 부실검증’ 포착

정경두·서욱 등 문 정부 국방장관 포함
북한, '9·19 군사합의' 철수시킨 GP…
합의 파기 선언 후 중화기 등 신속 복원
예비역장성들, 북한GP 부실검증 감사청구

합참이 지난 3월 27일 공개한 북한군 활동자료. 사진은 북한군이 서부전선 GP 일대에서 작업도구와 '봉쇄'라는 글자가 적힌 간판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 /제공=합참

감사원은 2018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군당국의 불능화 부실 검증을 파악하고, 당시 군인사 6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경두·서욱 등 문재인정부 당시 국방장관도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국방부와 함동참모본부 관계자들도 대상자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감사원에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약 두달 뒤 국방부 등을 상대로 감사에 들어갔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시범적 조치로 비무장지대(DMZ)에 위치한 GP 10개를 각각 파괴했다. 단 남북은 GP 1개씩을 원형 보존하고,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검증을 마무리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7명씩 총 77명을 검증단으로 꾸렸다. 검증단은 현장 조사 후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2023년 11월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빠르게 GP를 복원했다. 이에 북한군이 GP 지하시설을 숨긴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부실 검증 의혹이 불거졌다.

북한군은 경계 병력과 중화기를 신속 배치하고 목재 경계초소를 콘크리트 초소로 대체한 것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