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한덕수 탄핵 즉각 추진제안…직무정지 시켜야”

"국정·선거 관리해야 할 본분과 책임 망각"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을 즉각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를 지체 없이 직무 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 총리는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며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의) 차이가 없다고 강변하며 법률안 거부권을 비롯해 무제한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며 "한 총리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 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헌법을 위반한 바 있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마약 특검 등 법률이 정한 상설 특검의 임명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선행된 상태로 제안된 것은 아니다"라며 "(한 총리의 탄핵과 관련한) 찬반 여부가 당 내에서 갈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