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4% “‘세월호 11년’ 지나도 불안”…“초동대응 강화해야”

세월호 참사 후 대형 재난 지속 발생이 영향
전문가 "대응 수준은 발전…국민 체감 어려워"
"현 지방중심 체제서 현장 인력 강화 시급"

16일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11주기 추모식에서 유가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았지만 여전히 국민 절반가량은 우리나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초동대응이 중요한 만큼 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현 대응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대 대학원 재난관리학과와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 등이 진행해 발표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중 44%는 "우리나라는 대형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동아대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으로 불릴 정도의 대형 사고는 지속 발생했다.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이 창궐했고, 2022년 이태원 참사, 올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서·역대 최악의 의성산불이 발생했다.

이 같은 사고를 겪으면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도 변화했다. 코로나19 펜데믹 당시인 2020년엔 정부의 성공적인 대응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이후 국민들의 안전 인식은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대형 사회재난이 지속해 발생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채진 목원대 교수는 "우리나라 재난 관리의 역사는 세월호 참사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 참사를 계기로 기관에서 안전 관련 부서들이 생기는 등 정부 대응 수준이 높아진 건 사실"이라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계속 재난이 발생했기에 국민들이 불안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자체 중심 재난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영주 경일대 교수는 "재난 대응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먼저 대응하다, 감당하기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선다"며 "불이 났을 때 '빨리' 끄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휘 체계를 바꾸기보단 지자체와 현장 대응 인력의 역량이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의성산불의 경우를 볼 때 지방 조직 강화는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채 교수는 "산림청의 지방 조직이 없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산불의 경우 산림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