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20대 유명 인플루언서 ‘집유’ 최종 확정

유튜브 채널 등 구독자 수천만 명 보유
함께 술 마시던 여성 상대 준강간 유죄

대법원 전경.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구독자가 수천만 명인 20대 유명 인플루언서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최종 확정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틱톡과 유튜브 채널 등에서 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서씨는 지난 2023년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 A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그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서씨와 A씨가 공동 범행했다고 판단해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 법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간음 행위가 연속적, 순차적으로 이뤄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준강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양형에 참작됐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서씨와 함께 기소된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