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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李, 전형적인 ‘법꾸라지’…사법 기피 노골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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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 권해준 기자

승인 : 2025. 04. 16. 17:28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공판 제안 거부…입맛대로 좌지우지해"
"조기대선 통한 처벌 회피 전략이라면 시도조차 말아야"
의원총회 정회 뒤 브리핑하는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 전 대표의 노골적 재판 시간 끌기 전략은 전형적인 '법꾸라지'의 표본"이라며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재판 지연 시도이자 시간 끌기 꼼수"라고 직격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전 대표의 사법 기피 행태가 날로 노골화되고 있다. 5개의 형사재판에서 수십 차례 법원 송달을 받지 않고 재판에 불출석하며 기일 변경을 신청하더니, 이제는 선거를 핑계로 재판 일정까지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표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기일을 5월 23일로 제안한 검찰의 제안에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며 "양측 공판 갱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검찰의 의견에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에게 불리한 재판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연시키면서, 유리한 판결에는 사법부 존중을 표하거나 법치 준수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대통령직을 수많은 의혹과 사법리스크에 둘러싸인 채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는 인물에게 맡길 수 있는지 많은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전 대표가 일각의 우려처럼 조기 대선을 통한 재판 영구 중단과 처벌 회피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라면, 시도조차 하지 말기 바란다"면서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충분히 훼손됐다. 더 이상의 법치 파괴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체리 기자
권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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